정권교체 직후 선거의 냉혹한 공식, 야당은 왜 지방선거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가

칼럼니스트 진종구 박사

정권이 교체된 직후 실시되는 총선과 지방선거는 본질적으로 집권 세력에게 유리한 구도를 띤다. 이는 특정 정치인의 역량이나 정당의 선거 기술을 넘어, 막 권력을 획득한 세력이 국정 전반을 주도하게 되는 정치적 환경에서 비롯된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의 선거는 성과를 묻는 심판의 장이라기보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명분을 부여하는 과정에 가깝다.

이 시기 유권자의 선택에는 ‘기대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다. 새로 출범한 정권에 일정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아직 결과가 드러나지 않은 정책에 대해 비판보다는 관망이 우세해진다. 이로 인해 여당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하게 되고, 야당은 방어적 위치에 놓인다.

행정 권력의 집중 또한 중요한 변수다. 대통령과 내각, 중앙 행정부를 장악한 여당은 정책 발표와 예산 편성, 지역 개발 공약 제시에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갖는다.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 가능성이 곧 실질적인 행정 능력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여당 소속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다.

반면 야당은 정권 상실 이후 내부 정비에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패배의 책임을 둘러싼 갈등, 지도 체제 재편, 노선 재정립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조직력과 메시지의 일관성이 크게 약화된다. 이런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는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역대 선거 결과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복적으로 입증해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전국적인 압승을 거뒀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다수 광역·기초단체장을 확보했다. 정권교체 직후 선거에서 여당이 우위를 점하는 현상은 예외 없는 정치적 관행에 가깝다.

이 같은 선거공학적 현실을 감안할 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야당이 취해야 할 전략은 단기적 승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의 다음 선거를 대비한 체질 개선과 내부 결속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다. 지방선거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패배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축적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TheGrace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