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으로 진행된 마약 수사가 석 달 만에 빈손으로 끝난 직후, 별도 수사 책임자였던 백해룡 경정이 내놓은 발언은 상황을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별도의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은 자신을 검찰로 파견한 권력을 향해 “애초부터 사건을 덮기 위한 연출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수사권을 쥐었던 인물이, 그 대통령을 음모의 배후로 지목한 것이다. 이쯤 되면 단순한 수사 실패가 아니라 국가 수사 시스템 자체를 희화화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수사를 받은 개인과 가족이 입은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나.
백 경정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섰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세관원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에 더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과 연결된 마약 유통을 좌지우지했다는 말까지 내놓았다. 정상적인 상식과 증거 체계로는 성립하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인물을 직접 지목해 검찰에 파견했고, 검경 합동수사팀의 실질적 지휘까지 맡겼다. 수사의 독립성과 절제라는 원칙은 이 지점에서 이미 무너졌다.
수사 과정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백 경정은 같은 수사기관을 향해 불법 단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수사 기록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며 사건 관계자와 그 가족의 신상까지 노출했다. 사건 관계자 인권은 뒷전으로 밀렸고, 수사는 절차가 아닌 감정과 확신에 끌려다녔다. 결국 검찰은 그의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공식 사과를 해야 했다.
문제의 본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수사가 빈손으로 끝나자, 백 경정은 자신이 투입된 것 자체가 ‘덮기 위한 각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의 무능을 합리화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권력이 수사를 연출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던진 것이다. 이런 인물에게 수사권을 맡긴 판단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역시 이 주장의 허구성을 알고 있었지만,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사실이라면 더욱 심각하다. 수사권은 정치적 신호를 보내기 위한 소품이 아니다. 공권력을 이렇게 가볍게 다뤄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이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 돌려서는 안 된다. 잘못된 판단으로 수사권을 부여했고, 그 결과 국가 시스템이 조롱거리가 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개인적 확신과 과대망상에 가까운 주장으로 수사 현장을 혼탁하게 만든 인물이 다시는 경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TheGrace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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