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방송 정상화’의 민낯… 종편 재허가 압박과 언론 자유 위기의 경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방송 정상화’를 국정 과제로 제시하며 종합편성채널을 정조준하고 있다. 종편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스럽다”는 발언과 함께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 나왔다. 언뜻 보면 공정성 회복을 위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판적 언론을 향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에서 종편 재허가·재승인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부 종편이 하루 종일 ‘정치 쇼’ 같은 방송을 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형식적으로는 보도 편중과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재허가라는 행정 권한을 앞세워 방송 편성의 자율성까지 통제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문제는 이러한 비판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민주당 정권에 비판적인 TV조선의 경우, 지난해 보도 프로그램 비중은 약 28% 수준이었고 올해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보도·시사 외에도 교양과 예능을 병행하는 편성 구조를 갖추고 있다. 편성의 균형을 문제 삼으려면 최소한 객관적 수치와 현실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발언은 실태 점검보다는 인식 공격에 가까워 보인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과거 민주당의 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이유로 한 전 위원장을 면직했을 때,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을 권력의 발밑에 두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상황은 달라졌다. 민주당은 자신들과 우호적인 지상파 방송을 지키기 위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했고, 이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결국 면직까지 이뤄냈다. 정권을 잡기 전에는 ‘언론 독립’을 외치고, 권력을 틀어 쥔 뒤에는 ‘방송 정상화’를 명분으로 비판 언론을 겨누는 모습은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권에 우호적인 방송에는 침묵하거나 보호막을 치고, 비판적인 방송에는 재허가·재승인이라는 칼을 들이대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정상화가 아니라 종편 방송 길들이기에 가깝다. 방송이 정말로 권력의 편이었다면, 압박 대신 포상과 지원이 먼저 나왔을 것이다.

이미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언론 검열’ 우려를 산 데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언론 환경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언론 지형이 아니라, 정권의 시선에 맞는 목소리만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

모든 언론이 한 방향으로만 말하도록 만드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말하는 ‘방송 정상화’인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방송 정상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언론통제이고, 이렇게 관리된 언론은 결국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할 뿐이다.

JayGee 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