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는 지금 미국·중국·러시아라는 거대한 판 사이에서 틈새생존을 강요받고 있다. 문제는 이 틈새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강대국들은 이해가 맞으면 손을 잡고, 불리해지면 언제든 입장을 바꾼다. 그 사이에 낀 국가는 선택이 아니라 대응 능력으로 평가받는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동맹은 보증이 아니라 조건부 계약이다. 미국의 전략 우선순위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실제로 트럼프 시대를 거치며 “동맹은 비용”이라는 인식은 노골적으로 표출됐다.
중국은 실용을 말하지만, 필요할 때는 사드 보복처럼 경제를 무기화한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를 협상 카드로만 다룬다. 이 세 나라 중 어느 누구도 한국의 생존을 최우선 가치로 두지 않는다.
이 현실 앞에서 질문은 하나다. 한국은 무엇으로 스스로를 지킬 것인가. 외교적 수사나 국제 규범에 대한 신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제질서는 힘의 논리 위에 작동한다. 핵을 가진 국가는 협상의 대상이 되고, 가지지 못한 국가는 관리의 대상이 된다. 북한이 그 대표적 사례다.
국제사회는 비핵화를 말하지만, 정작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국가는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핵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 개발 논의는 도발이 아니라 생존 전략의 재정의다. 이는 곧바로 핵무장을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최소한 “핵 선택권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확보하는 문제다. 선택지가 없는 국가는 외교에서 발언권을 갖지 못한다. 지금 한국 외교의 한계는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비핵은 도덕이지만, 생존은 책임이다. 국제사회는 이상과 윤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힘이 균형을 만들고, 균형이 평화를 만든다. 틈새에서 살아남으려면 틈새를 넓힐 지렛대가 필요하다. 핵은 그 지렛대 중 가장 현실적인 카드다.
이제 한국은 선택해야 한다. 언제까지 남의 우산 아래에서 비를 피할 것인가. 틈새생존의 시대, 핵을 말하지 않는 외교는 더 이상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희망에 불과하다.
TheGrace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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