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통장을 지켜주는 제도가 마침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생계비계좌 제도’는 빚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선언에 가깝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6년 2월부터 전 국민은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원천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기존에도 최저생계비(월 185만 원)는 법적으로 보호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계좌가 먼저 압류된 뒤 채무자가 법원을 찾아가 ‘이 돈은 생계비’라고 소명해야 했다. 생계비계좌는 이 번거로운 절차를 은행 단계에서 차단하는 구조다 .
보호 방식도 구체적이다. 한 달 동안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호되며, 반복 입·출금으로 한도를 우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생계비계좌에 200만 원이 있고 다른 일반 계좌에 50만 원이 있다면, 총 250만 원 전액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
보험금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보장성 사망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만기·해약환급금 역시 상향된다. 가족의 사망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지급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국가가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
이번 제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무적 통장’은 아니다. 다만 빚을 졌다는 이유만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현실에 제동을 거는 첫걸음이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혜가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선이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이, 이제 통장 속에서도 작동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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