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 헤럴드 / JayGee's Economic Review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을 조이는 경고장이 또다시 도착했다. 이번엔 야당의 공세도, 보수 언론의 과장도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라는 냉정한 국제기구의 공식 지적이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하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나라가, 기축통화국 흉내를 내며 빚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확장재정이라는 미명 아래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728조 원. 듣기만 해도 압도적인 숫자다. 그러나 그 돈의 출처를 들여다보면 더 아찔해진다. 세수는 부족한데 지출은 늘리겠다고 한다.
결국 해법은 하나다. 빚이다. 국채를 찍어내어 지금의 인기를 사고, 미래의 부담은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IMF가 지적한 정부부채 증가 속도가 非기축통화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는 사실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원화의 구매력은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추락했고,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 폭등으로 직결되고 있다. 밀가루, 연료,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서민의 삶은 즉각 흔들린다. 빚으로 돈을 풀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단순한 계산은, 통화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그 피해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계층이 먼저 떠안는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태도다. 위험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브레이크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더 써야 한다”는 말만 반복된다. 이는 무지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는 무책임이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나라가 재정 절제 없이 빚을 쌓아 올릴 때 어떤 결말을 맞는지는 이미 수많은 사례가 증명했다. 베네수엘라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국가 재정은 정권의 것이 아니다. 오늘의 표를 얻기 위한 현금 살포는 결국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한 도박일 뿐이다. IMF의 경고를 ‘보수 프레임’쯤으로 치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