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이것이 과연 ‘특별한 수사’였는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민중기 특검 현판식 후의 모습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직무 태만이 아니라 명백한 직무 유기, 더 나아가 수사 왜곡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적 행위다. 기소 여부는 물론이고, 진술 조서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의도는 더욱 의심스럽다.
통일교 2인자로 불리는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주요 인사들에게도 수천만 원대 현금 및 각종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 당시 장관급 인사 4명, 국회의원 다수의 실명이 언급되었고, 출판기념회 후원, 쪼개기 후원, 현금 제공 등 구체적 방식까지 설명했다는 것이 법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인가.
국민의힘 관련 진술은 촘촘히 조서를 작성해 수사와 기소까지 이어졌던 반면, 민주당 관련 진술은 조서가 한 장도 존재하지 않았다. 특검 내부 문서인 ‘수사보고’ 형식으로 “이런 진술이 있었다”는 메모만 남겼다고 한다.
조서가 없으니 수사도, 기소도, 검토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것이 우연이라면 대한민국의 수사 시스템은 이미 무너진 것이고, 의도라면 이는 편파 수사이자 정치적 은폐 공작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특검 스스로 이 사실을 덮어두려 했다는 점이다.
동일한 자금 출처, 동일한 전달자, 동일한 시점의 정치권 지원인데도 국민의힘 건만 집중 수사하고 나머지는 뭉갰다면, 이는 ‘선택적 수사’를 넘어선 정치적 목적의 조작 수사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기록을 남기느냐 마느냐를 결정한 것이라면, 이는 이미 특검이 아니라 정치 공작 기관이다.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추천 인사라는 점은 더 무거운 의혹을 낳는다.
특검이 “독립적 수사기관”이라는 최소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정치적 편향성에 기반해 사건을 선택적으로 처리했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다. 그럼에도 계속 침묵한다면, 특검은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치 권력의 호위무사가 된다.
법정 증언으로 이미 드러난 내용, 당시 교주에게 보고된 문서, 방문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다수 존재함에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은 특히 중대하다.
조서를 남겼다면 “순서대로 수사하려 했다”는 최소한의 변명은 가능하다. 그러나 조서 자체를 회피했다는 것은 의도적 배제를 뜻한다. 이것은 직무 유기의 요건을 간명하게 충족한다.
민중기 특검이 “정권 초기라 괜찮아 보였다”는 자기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더더욱 위험하다.
정권에 편승한 편파 수사, 기록 은폐, 조서 생략은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체를 흔드는 중대범죄다. 특검이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대한민국 법체계는 결코 한 개인의 정치 성향이나 권력 논리에 따라 휘둘려서는 안 된다.
특검이 이 정도로 편파적이었다면, 이는 단순한 문제 제기 수준이 아니라 즉각적인 형사법적 수사와 사법적 단죄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법 앞의 평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Thegrace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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