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오웰式 통제가 한국에서 현실화되는가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소설 『1984』에는 역설적인 이름을 가진 네 개의 부처가 등장한다. 전쟁을 담당하는 '평화부', 고문과 세뇌를 일삼는 '애정부', 굶주림을 관리하는 '풍요부', 그리고 정보를 조작하여 권력에 유리한 사실만을 생산하는 '진리부(Ministry of Truth)'가 그것이다. 특히 '진리부'는 과거의 기록을 삭제하고 '당'의 입맛에 맞게 현재의 진실을 재정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5년 말 대한민국에서 '가짜 뉴스'를 척결하겠다며 내놓은 발상을 보며, 오웰이 묘사한 '진리부'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참담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가짜 뉴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권력자가 직접 정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 국민을 처벌하겠다는 법안을 내놓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는 조지 오웰이 경고했던 '사상죄'의 현대적 부활이나 다름없다.

세계적인 권위지 워싱턴 포스트(WP)가 'A South Korean warning for America on free speech'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상황을 비판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WP지가 동맹국의 대통령을 직접 적시하여 이토록 강력하게 비판한 사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러한 논조는 통상 인권 탄압국인 북한이나 중국을 다룰 때나 등장하던 수사들이다. WP는 다음과 같이 준엄하게 보도했다.

"민주 사회의 진짜 위기는 권력자가 자유로운 표현을 임의로 규정하여 탄압할 때 찾아온다. 가짜 뉴스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정부가 거짓이라 판단한 말을 내뱉었다는 이유로 국민을 체포해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가두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허위 정보, 거짓 날조 정보, 혐오 표현과 같은 위협적인 용어들을 거침없이 내뱉는다. 하지만 정작 이 단어들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정부가 직접 그 개념을 정의하겠다는 발상이다. 정부가 특정 표현을 범죄 행위로 규정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허위정보인지를 판가름하는 칼자루를 정부가 쥐겠다는 뜻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허위 정보라는 미명 아래 국가 검열을 정당화하고 '방미심위'라는 정부의 거대 기구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것은 결국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더 깊은 불신을 조장할 뿐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경고처럼, 자유로운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권력자가 이끄는 이 '조지 오웰적 통제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라는 유기체를 지탱하는 산소와 같다. '가짜 뉴스 퇴치'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비판의 목소리까지 질식시킨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서서히 고사할 수밖에 없다. 

동맹국 언론으로부터 "오웰식 통제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치욕적인 평가를 받는 이 현실을 정부와 관료들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TheGrace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