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인사 청탁 문자에서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김남국 비서관이 “훈식이 형,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한 장면은 단순한 사적인 표현이 아니다. 국가 인사의 흐름이 공식 라인을 이탈해 ‘비선 권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대통령실이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를 했다고 하나,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그 한마디가 아니라 김현지가 실제로 어디까지 개입하고 있느냐는 질문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실세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권 출범 초기부터 반복돼 온 김현지 실세설은 이번 문자 공개로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부속실장은 인사권과 무관한 자리다. 그럼에도 김 비서관은 인사 추천을 ‘비서실장 → 부속실장’으로 보고하듯 이야기했다. 인사가 제도를 통해 이뤄진다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은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 공식 인사 시스템 위에 또 다른 권력 축이 존재한다는 의심이 합리적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더구나 추천자·추천 대상자·전달자가 모두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라는 사실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민간 단체의 회장 자리까지 대통령실이 들여다본다면, 공공 인사는 어떠한가.
정부가 그동안 외쳐 온 ‘낙하산 철폐’는 말뿐이고, 실제 운영은 동문 인사·친분 인사·그룹 인사라는 의혹이 짙어진다. 이대로라면 현 정부는 “동문회가 국정을 움직인다”는 조롱을 피하기 어렵다.
이 사안을 내부 경고로 끝낸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기 문란이다. 국민에게는 인사 추천을 받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형·누나’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국가 인사라면 이 정권의 인사 철학은 이미 무너졌다.
더는 대통령실이 스스로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의혹의 중심이 대통령실 내부라면 검증 주체는 외부여야 한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여러 차례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했다. 총무비서관 시절에는 증인이었고, 논란이 커지자 갑자기 부속실장으로 보직이 바뀌었다.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실세 논란’의 차원을 넘어섰다. 김현지가 사실상 V0이고 대통령이 V1이 아니냐는 정치권의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지경이라면,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해명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대통령실이 피해자인 척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사받을 용의가 있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인사권이 사적 네트워크에 갇혀 있다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국민은 더 이상 ‘그림자 권력’이 국정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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