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4,632조 충격, 1인당 9천만 원 빚… 저출산의 진짜 원인은 ‘숨겨진 나라빚’이었다

그레이스 헤럴드 / 진종구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이 진짜로 얼마나 빚졌는지에 대해 정부는 오래도록 침묵해 왔다. 나라 빚이 1,738조 원이라는 발표를 믿고 많은 국민은 “버틸 만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반쪽짜리 진실이었고, 정확히 말하면 의도적으로 잘린 숫자였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국가가 법으로 책임지도록 명시한 충당부채를 모두 합산하면 대한민국의 실질 국가부채는 4,632조 원에 달한다. GDP 대비 181%. 나라가 1년 동안 벌어 들이는 돈의 두 배 가까운 빚을 이미 떠안고 있다는 뜻이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재정 통계가 아니다. 4,632조 원을 국민 수로 나누면 1인당 약 9천만 원이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국가는 축하 대신 9천만 원짜리 청구서를 들이민다. 아무 죄도 없는 신생아에게 빚을 씌우는 이 구조가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가. 이는 미래 세대를 상대로 한 집단적 금융 학대에 가깝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를 집값이나 육아비에서만 찾는 것은 비겁한 회피다.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는 순간, 그 아이는 평생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할 존재가 된다는 냉혹한 현실을 청년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빚이 4,600조 원을 넘어섰다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허리띠를 졸라 매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여전히 확장 재정을 입에 올리며 현금 살포를 해법처럼 말한다.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는 이름의 돈 풀기는 달콤해 보이지만, 그 끝은 물가 폭등과 원화 가치 하락이다. 

시장에 돈을 쏟아붓는 순간, 그 부담은 가장 먼저 서민의 식탁과 주유소 가격표에 반영된다. 국제 유가가 내려도 국내 기름값이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 재정은 마술이 아니다. 없는 돈을 나눠주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오늘의 25만 원은 내일의 환율 1,500원이고, 오늘의 생색은 내일의 세금 폭탄이다. 그럼에도 현실을 부정한 채 “돈을 더 풀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는데도 빚내서 사치에 나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

4,632조 원이라는 숫자는 경고장이 아니라 최후통첩에 가깝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의 포퓰리즘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한 약탈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거짓된 숫자를 숨기며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공개하고 고통스러운 선택을 국민과 함께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저출산은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마지막 양심적 저항으로 기록될 것이다.

TheGrace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