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없는 부동산 정책,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눈 감지 말아야 한다
동방명주 중식당을 상상한 연출사진
서울 한복판 명동에서 중국 국적의 부동산 큰손이 4,000억 원 규모의 빌딩 임대사업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 사업의 주체가 과거 국내에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바로 그 인물, 왕하이쥔(王海軍)이라는 점이다.
이 인물은 서울 잠실 한강변에서 '동방명주'라는 요식업체를 운영하며 체제 비판적인 중국인 유학생을 감시하고 본국으로 송환했다는 혐의로 국정원의 감시 대상이었던 자다. 2022년 당시엔 처벌할 마땅한 법규도 없고, 외교 마찰 우려에 흐지부지되며 사건은 묻혔다.
2022년 12월에는 국제인권단체 'Safeguard Defenders'가 동방명주 중식당을 중국 비밀경찰의 한국내 거점으로 지목하고 실소유주인 왕하이쥔이 중국 비밀경찰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그 왕서방이 ‘명동 재진출’을 노골적으로 선언했다. 그는 서울 중심가 7층 전체에 술집, 노래방, 식당 등 8개의 중국식 가게를 열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으며, 관련 영상은 중국 SNS인 틱톡에 자랑스럽게 공유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아마도 한국 내 친중(親中) 정권이 수립되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비밀경찰서장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공개적으로 명동 진출을 선언했다는 것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비밀경찰이 한국 심장부를 파고드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이보다 앞선 2018년 12월,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 이태원동 핵심 요지에 4,162㎡(약 1,256평) 규모의 토지 11개 필지를 약 299억 원에 사들여, 2019년 7월 외교공관 부지 취득세 면제 혜택까지 받아 중화인민공화국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했다.
명동에 침투한 중국 비밀경찰서 풍자그림
이러한 사태를 두고도 이재명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업 확대에 무방비한 상태다. 지난 6월 28일부터 국내 자국민에게는 까다로운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는 규제망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국가주권의 실질적 침해 가능성을 의미한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중국인에게 대출규제까지도 풀어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만든다.
왕하이쥔은 "한국 사회가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며 한국 여론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중 정서를 유발한 것은 한국이 아니라, 본인의 행태다. 국민은 더 이상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활동이 ‘외교적 고려’라는 이유로 용인되는 현실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부른 결과가 지금의 ‘명동 중국화’로 이어졌다. 한국에 유입된 일부 중국인은 관광객이 아닌 상권 침투자로, 한국 시장에 자체 경제 권역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형평성 있는 부동산 정책과 안보 법제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 '왕서방'의 비밀경찰서 명동 침투는, 중국이 한국을 속국화하겠다는 신호다.
속히 한국의 정보기관에 외국인 간첩 수사권을 부여하여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동방명주 중식당 같은 비밀경찰서를 한국 사회에 더 깊숙이 뿌리내리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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