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을 지키는데,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표를 지킨다…LA폭동 뒤엔 불법이민과 펜타닐이 있다

 

불법 이민 단속은 국가의 책무다

“방치된 국경, 무너지는 질서”

최근 LA에서 벌어진 폭동 사태는 결코 우발적인 군중 행동이 아니다. 국기(國旗)를 불태우고, 정부 청사를 파괴하는 행위 속엔 단순한 분노가 아닌 의도된 정치적 메시지와 조직된 움직임이 담겨 있다. 

이 사태는 오랜 시간 누적된 불법 이민 정책의 혼란과 갈등, 그리고 표를 의식한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 회피에서 비롯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가장 일관되게 추진한 정책은 ‘국경 보호’와 ‘불법 이민 단속’이었다. 이는 인종 차별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행정 명령이다. 

미국은 지금 펜타닐과 같은 강력 마약의 유입으로 청소년 사망률이 급증하고, 마약 갱단과 연계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가 불법 이민자들의 마약 운반과 조직 범죄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 같은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단속은커녕, 사실상 묵인하거나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불법체류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라는 미명 아래, 연방정부의 법 집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연방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법을 지키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상실감과 분노를 안기는 이중잣대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모든 흐름이 정치적 표 계산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그는 오래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왔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무려 12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민·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캘리포니아의 가치와 기본권을 지키겠다"며 임시 의회를 소집한 것은 사실상 정권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의 희생양은 결국 일선 도시와 주민들이다. 치안은 무너지고, 도심은 불법 마약과 폭력 시위로 혼란스러워졌다. 

더 이상 주정부가 방임하고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주 방위군을 동원하고 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주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뒷짐만 지고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국가의 기본 책무다. 주 방위군을 연방 통제 하에 두고 폭동 진압에 나선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한 정당한 대응이다. 

불법 이민자를 다수 수용한 채로 ICE(이민세관단속국)의 시설까지 파괴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시민의 권리’가 아닌 ‘범죄’다. 거기에 군이 투입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문제는 한국 언론의 시각이다. CNN, 뉴욕타임스, BBC 같은 진보 성향 외신의 보도만을 반복하는 국내 언론은, 시위대를 ‘희생자’로, 트럼프를 ‘폭군’으로 그려낸다. 

하지만 시위대가 들고 있는 건 미국 국기가 아니라 사회주의 깃발이고, 그들이 외치는 것은 법 개정이 아니라 국가 해체에 가까운 무질서다. 언론이 이런 진실은 외면한 채 ‘평화적 시위’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무책임한 편향 보도다.

불법 이민은 단순히 ‘누구를 도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얼마나 법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의 문제다. 표를 얻기 위해 법을 무너뜨리는 정치, 그것이 지금 미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국경은 단지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법과 질서,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마지막 선(線)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