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은 짜맞추기식 정치공세일 뿐이다

 

룸살롱 몰이로 법관 겁박하는 민주당, 베네수엘라의 그림자인가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공격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 최근 특정 정당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 정당은 지난 5월 19일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선 입장발표를 통해 “요즘 세상에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는 발언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 이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진 2장을 추가 공개하며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들어갔다.

문제는 그 정당이 공개한 이른바 ‘룸살롱 술접대 사진’이라는 것의 내용 자체가 의혹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진은 단순히 지귀연 판사로 보이는 인물이 다른 두 남성과 나란히 앉아 웃으며 찍은 기념사진 한 장이다. 

문제의 사진에는 룸살롱 특유의 조명이나 인테리어, 고가 주류, 여성 접대부 등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음식이나 술조차 놓여 있지 않았다. 단순한 인물사진 한 장이 전부다. 그 정당은 이러한 단순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수백만 원대 룸살롱 접대’ 운운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현직 부장판사가 수백만 원대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 기념사진을 남긴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는 곧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남기는 셈인데, 어느 판사가 스스로 그런 자충수를 두겠는가. 

더구나 문제의 사진과 별개로 공개된 남녀가 함께 앉아 있는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모습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은 이 두 장의 사진을 섞어가며 ‘룸살롱 접대’ 프레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쯤 되면 그 정당이 원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법관에 대한 사전 겁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이후, 특정 정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는 훨씬 노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판결은 정치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고, 그 여진이 하급심 판사들을 향한 보복성 정치공세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지귀연 판사에 대한 이번 의혹 제기는 단순한 도덕적 검증의 차원을 넘어, 사법부 전체에 대한 정치적 압박과 길들이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이는 마치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보여준 사법부 탄압과도 유사하다. 차베스는 정권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대법관들에게 각종 비리 의혹을 씌운 뒤 여론몰이로 몰아붙이고, 결국 충성하는 인사들로 대법원을 재편했다. 

지금 그 정당이 벌이고 있는 일도, 판사에 대한 ‘도덕적 흠집’을 빌미로 사법부를 흔들고, 정권에 순응하지 않으면 '룸살롱 몰이'라도 하겠다는 식의 정치적 협박이다.

지귀연 판사의 발언처럼, 요즘 세상에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드물다. 그런데 수백만 원대 접대 운운하며 일방적인 정치공세를 펼치는 그 정당의 행태는 오히려 시대착오적이다. 

문제의 사진은 실체 없는 의혹에 불과하며, 정황이나 증거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룸살롱’이라는 단어를 들이미는 것은 오직 판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에 지나지 않는다.

사법부는 정치의 시녀가 아니다. 특정 정당은 스스로가 만든 ‘법치의 기준’을 정파의 유불리에 따라 뒤흔들지 말아야 한다. 사법부에 불만이 있다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지, 마치 마녀사냥하듯 판사를 대중의 조롱거리로 내모는 것은 입법부의 폭력일 뿐이다.